길을 걷다 파손된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지셨나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낡은 시설물 때문에 차량이 파손되는 등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셨나요? 이런 황당하고 억울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며 자신의 불운을 탓하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10년 이상 수많은 영조물 배상책임 사건을 처리해 온 보상 전문가로서, 여러분이 놓치기 쉬운 권리를 찾고, 복잡한 보상 절차를 A부터 Z까지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 글 하나로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의 뜻과 요건부터, 사고 접수 방법, 보험사와의 합의금 협상 노하우, 그리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까지 모든 것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아껴줄 실전 정보가 가득하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정확히 무엇이고 왜 중요할까요?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을 대신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그 시설물의 문제로 다치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해당 관리 주체(정부, 시청, 구청 등)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와도 같습니다.
10년 넘게 관련 업무를 처리하며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이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몰라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길이 다 그렇지", "내가 조심했어야지"라며 자책하고 넘어가기에는 여러분이 입은 피해가 너무 큽니다. 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불의의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영조물'의 정확한 의미와 범위
그렇다면 대체 어디까지가 '영조물'에 해당할까요? 법률에서 말하는 영조물은 생각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포함합니다. 영조물이란 특정 공공 목적에 사용되는 유체물(형태가 있는 물건) 및 물적 설비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대부분의 공공시설물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시설물이 국가나 지자체의 관리하에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발생한 사고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책임이므로 영조물 배상책임의 대상이 아니지만, 시에서 운영하는 공원 놀이터에서 발생한 사고는 영조물 배상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모든 손해 배상의 법적 근거: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 배상책임의 가장 핵심적인 법적 근거는 바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입니다. 해당 조항은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나 지자체에게 영조물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관리할 '방호조치의무'를 부과한 것입니다. 만약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해 하자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는 '무과실 책임'에 가까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담당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 없었더라도, 시설물 자체에 객관적인 하자가 존재했다면 배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이 조항이야말로 우리가 억울한 피해를 입었을 때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전문가 경험] "당연히 안 될 줄 알았어요" - 공원 벤치 파손으로 인한 부상 보상 사례
몇 년 전, 50대 주부 A씨가 상담을 요청해왔습니다. 동네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낡은 나무 벤치에 앉는 순간, 벤치 다리 부분이 썩어 부서지면서 넘어져 손목 골절상을 입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는 "오래된 벤치인 줄 알면서 앉은 제 잘못도 있는데 보상이 될까요?"라며 매우 소극적인 태도였습니다.
저는 즉시 A씨에게 부서진 벤치 사진, 다친 부위 사진, 119 구급활동일지, 병원 진단서를 확보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후 해당 공원을 관리하는 구청의 공원녹지과에 사고 사실을 접수하고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처음 보험사에서는 A씨가 벤치의 낡은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30%의 과실을 주장하며 낮은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벤치가 설치된 지 15년이 넘었고, 구청의 공원 시설물 안전 점검 일지에 해당 벤치에 대한 점검 기록이 누락된 사실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밝혀냈습니다. 이는 명백한 '관리상의 하자'이며, 시민이 벤치에 앉기 전 일일이 안전도를 검사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결국 보험사는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과실을 5%로 대폭 낮췄고, 초기 제시액 200만원에서 치료비 전액과 향후치료비, 위자료를 포함한 총 850만원의 보상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내 잘못도 있다"고 지레짐작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https://www.applyhome24.com/?s=영조물배상책임보험뜻'">영조물 배상책임보험 개념 완벽 이해하기
영조물 배상책임,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보상받을 수 있나요?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① 공공의 영조물에, ②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해야 하며, ③ 그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④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은 보상 절차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적인 기준으로,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각 요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관리상의 하자'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보험사와 가장 많은 다툼이 발생합니다. 보험사는 어떻게든 관리 주체의 책임을 면하거나 피해자의 과실을 높게 책정하여 보험금 지급을 줄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로서 단언컨대, 이 싸움은 정보와 증거의 싸움입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 판단 기준
'하자'란 영조물이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설치상의 하자: 시설물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지거나 설치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설계 기준에 미달하는 높이의 난간, 규격에 맞지 않는 배수 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이는 비교적 명확하게 입증이 가능한 편입니다.
- 관리상의 하자: 설치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적인 마모, 파손, 또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 위험한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경우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유형이자, 가장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지점입니다.
[관리상 하자 주요 유형]
판례는 '하자의 유무'를 판단할 때, 그 영조물의 용도, 위험성의 정도, 예견 가능성, 사고 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의 안전성을 갖추었는가?" 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입증의 지난한 과정
시설물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그 하자로 인해 내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관계 입증'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에 포트홀이 있는 사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차량의 타이어가 바로 그 포트홀에 빠져 파손되는 장면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고 직후 포트홀과 파손된 타이어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어야 인과관계가 명확해집니다.
[인과관계 입증을 위한 핵심 증거 자료]
- 사진 및 영상: 사고 현장 전체가 보이는 사진, 하자 부위를 여러 각도에서 찍은 클로즈업 사진, 사고 경위를 보여주는 동영상(CCTV, 블랙박스 등)
- 객관적 기록: 119 구급활동일지, 경찰 출동 및 사고 접수 기록
- 목격자 진술: 사고를 목격한 사람의 연락처와 사실확인서
- 손해 입증 자료:
- 신체 피해: 병원 진단서,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향후치료비 추정서
- 재물 피해: 차량 파손 사진, 수리 견적서 및 영수증, 파손된 물품 사진 및 구매 영수증
[전문가 경험] 폭우로 넘어진 가로수에 차량 파손, 천재지변 vs 인재
여름철 집중호우가 내리던 날, 주차장에 세워둔 B씨의 차량 위로 거대한 가로수가 쓰러져 차량이 크게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구청에 배상을 요구하자, 담당자는 "예상치 못한 폭우로 인한 천재지변이라 배상 책임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B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먼저 해당 가로수가 오랫동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밑동 부분에 썩은 흔적이 있었다는 주변 상인들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구청에 '가로수 관리 및 점검대장'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놀랍게도 해당 가로수는 '위험 수목'으로 분류되어 있었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몇 년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고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명백한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인재"라는 내용의 법리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험사에 제출했습니다. 결국 보험사는 구청의 관리 책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B씨는 차량 수리비 1,200만원 전액과 동급 차량 렌트비의 80%를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천재지변'이라는 말에 쉽게 물러서지 않고, 관리 소홀의 증거를 찾아낸 것이 승리의 열쇠였습니다.
피할 수 없는 문제, 나의 과실(과실상계)은 어떻게 적용될까?
영조물 배상책임 사건에서 보험사가 가장 먼저 꺼내 드는 카드가 바로 '과실상계'입니다. 과실상계란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과실)이 있는 경우, 그 비율만큼 배상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도블록 파손으로 넘어져 1,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보며 걷느라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이 20% 인정된다면, 최종 배상금은 8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보험사는 통상적으로 20~30%의 과실을 먼저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확정된 것이 아니며,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주변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이 없었다거나, 가로등이 고장 나 어두웠다는 등 시설 관리 주체의 책임을 더 무겁게 만들 수 있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과실 비율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https://www.applyhome24.com/?s=영조물배상책임요건'">까다로운 보상 요건 완벽 분석하기
실전!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접수부터 합의금까지 완벽 공략법
사고 발생 시 즉시 현장 증거를 확보하고, 해당 시설물의 관리 주체(시청, 구청 등)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고를 접수하는 것이 보상 절차의 첫걸음입니다. 이후 보험사로부터 연락이 오면 손해사정서,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하고, 보험사가 제시하는 과실 비율과 손해액에 대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체계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합의금의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고 접수 후 보험사가 알아서 다 해주기를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움직일 뿐,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10년 전문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고 발생 직후부터 최종 합의까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현장 증거 확보
사고 발생 직후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나중에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몸이 아프고 경황이 없더라도,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스마트폰으로 최대한 많은 증거를 남기세요.
- 원거리 사진: 사고 현장 주변의 전반적인 상황(도로 형태, 신호등, 주변 건물 등)이 나오게 촬영합니다.
- 근거리 사진: 사고의 원인이 된 하자 부분(포트홀, 깨진 보도블록 등)을 여러 각도에서 상세하게 촬영합니다. 동전이나 자 등을 옆에 두고 찍어 크기나 깊이를 가늠할 수 있게 하면 더욱 좋습니다.
- 피해 사진: 다친 부위, 파손된 차량이나 물품 사진을 찍어둡니다.
- 동영상 촬영: 사고 현장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며 동영상으로 촬영하면 당시 상황을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 효과적입니다.
- CCTV 및 목격자 확보:
- 주변 상가나 건물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하고, 관리자에게 영상 확보를 요청하세요. (경찰 신고 시 경찰이 확보해 주기도 합니다.)
- 사고를 본 사람이 있다면, 정중하게 연락처를 받아두고 추후 증언을 부탁하세요.
- 경찰 또는 119 신고:
- 부상 정도가 심하거나 차량 파손이 큰 경우, 즉시 경찰이나 119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동 기록 자체가 객관적인 사고 발생 증거가 됩니다. 119 구급활동일지는 추후 보험사 제출 시 매우 유용한 자료입니다.
2단계: 정확한 관리 주체 찾아내고 사고 접수하기
증거 확보가 끝났다면, 이제 사고의 책임을 질 주체를 찾아야 합니다. 시설물의 종류와 위치에 따라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반 도로, 보도, 공원, 가로등: 대부분 해당 지역의 시청 또는 구청 소관입니다. (예: 서울특별시청 도로관리과, 강남구청 공원녹지과)
- 국도: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관리사무소
- 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관할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 주체 찾는 가장 쉬운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은 '다산콜센터(120)'나 해당 시/군/구청 민원실에 전화하는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정확한 위치(주소 또는 주변의 큰 건물)를 알려주면 담당 부서를 연결해 줍니다. 담당 부서에 전화하여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사고 접수를 하고 싶다"고 명확히 말하고,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사고 경위, 피해 내용, 연락처 등을 전달하면 됩니다.
3단계: 보험사와의 협상 - 합의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들
사고 접수가 완료되면, 며칠 내로 지자체가 가입한 손해보험사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됩니다. 합의금(보험금)은 크게 아래와 같은 항목들로 구성되며, 각 항목에 대한 명확한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적극 손해 (실제 지출된 비용)
- 치료비: 건강보험 급여 처리를 받은 본인부담금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향후 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개호비: 중상해로 인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
- 기타: 보조기 구매 비용, 교통비 등
- 소극 손해 (사고로 인해 잃게 된 수입)
- 휴업 손해: 입원 또는 통원 치료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감소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신고내역 등 필요)
- 상실 수익액: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미래에 벌어들일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수입 감소분. (매우 전문적인 영역으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 부상의 정도, 입원 기간, 후유장해 유무, 과실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법원에서는 명확한 기준이 있지만, 보험사와의 합의 단계에서는 정해진 금액이 없어 협상의 여지가 가장 큰 항목입니다.
[고급자 팁] 보험사가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는 권리
1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보험사가 절대 먼저 제안하지는 않지만 법적으로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합의금의 앞자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 '미수선 수리비' 요구: 차량이나 고가의 물품이 파손되었을 때, 반드시 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수리에 상응하는 비용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미수선 수리비'라고 합니다. 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긁힘이나 파손의 경우, 굳이 수리를 맡기지 않고 합리적인 견적서에 근거한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격락 손해(시세 하락 손해)' 주장: 사고로 인해 차량의 주요 골격(프레임) 등이 파손된 경우, 수리를 하더라도 중고차 시장에서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이 시세 하락분에 대한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출고된 지 2년 이내의 차량이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향후치료비'의 중요성: 특히 골절이나 인대 파열 사고의 경우, 당장의 치료가 끝나더라도 핀 제거 수술, 흉터 제거 수술, 물리치료 등 미래에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로부터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발급받아 해당 비용까지 합의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한번 합의하면 추가적인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https://www.applyhome24.com/?s=영조물배상책임보험합의금'">전문가처럼 합의금 협상하는 비법 확인하기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10년간 수많은 의뢰인들을 만나며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모아 명쾌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궁금증도 여기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Q. 지자체 보험사에서 과실 30%를 주장하며 그 이상은 못 준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보험사의 전형적인 협상 전략일 뿐, 법적인 근거나 규정이 아닙니다. 보험사 담당자는 어떻게든 지급 보험금을 줄이는 것이 자신의 업무 성과와 직결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조건 피해자의 과실을 높게 책정해서 제시합니다. 이때 "원래 다 그렇다"는 말에 수긍하고 합의하면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사고 당시 상황(날씨, 시간대, 주변 밝기 등)과 사고 방지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안전 표지판 부재, 가로등 고장 등)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반박하며 적극적으로 과실 비율을 낮춰야 합니다.
Q.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특정 법률이 있나요?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영조물배상책임보험법'이라는 이름의 단일 법률이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지자체는 영조물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액의 배상금을 세금으로 지출하게 되면 재정에 큰 부담이 되므로, 이러한 재정적 위험을 관리(Risk Management)하기 위해 대부분의 지자체는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 손해보험사의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Q.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져 발목이 골절되었습니다. 보상금은 대략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보상금 액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정확한 금액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해 여부, 위자료, 과실 비율 등 복합적인 요소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 골절로 수술 없이 깁스 치료만 한 20대 무직자와, 수술 후 철심을 박고 3개월간 일을 못한 40대 가장의 보상금은 수천만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치료에 들어간 실비는 물론, 일을 못 한 손해, 그리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와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까지 빠짐없이 챙기는 것입니다.
Q. 사고 접수 후 보험사에서 한 달이 넘도록 연락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독촉해야 합니다. 먼저 사고를 접수했던 지자체 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보험 접수가 제대로 되었는지, 담당 보험사와 담당자 연락처를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이후 보험사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만약 계속해서 처리가 지연된다면 해당 보험사 민원실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 것도 효과적인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권리, 아는 만큼 보입니다
지금까지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의 모든 것을 10년 전문가의 시각에서 깊이 있게 다뤄보았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첫째, 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현장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관리상의 하자'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보상의 핵심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셋째, 보험사의 첫 제안을 의심하고, 나의 모든 손해(휴업손해, 향후치료비 등)를 빠짐없이 주장하여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률 격언이 있습니다.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소중한 권리입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그 이후의 과정은 당신의 지식과 노력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부당한 손해 앞에서 당신의 든든한 무기가 되어, 잃어버릴 뻔했던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